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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영김은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52-1 2층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02 2층
위도(latitude): 36.305585
경도(longitude): 127.5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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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문병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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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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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권자가 추심 행위를 계속할 경우, 채무자는 면책결정문 사본을 제시하며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이 계속된다면, 법원에 면책 결정 확정 사실을 알리고 해당 채권자를 채권 추심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사채, 보증 채무, 상거래 채무, 그리고 일부 조세 채무까지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과태료, 일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비면책 채권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채무가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재산의 총 가치(청산가치)가 변제하는 총액보다 적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