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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평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58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6길 8-11 5층
위도(latitude): 37.4746459
경도(longitude): 127.041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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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84-2 1층 1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19길 40-10 1층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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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9-9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2길 23-40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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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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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의 발생 원인은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도박, 낭비, 사치 등 비경제적이고 비도덕적인 사유로 인해 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법원은 이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보아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가 현재 성실한 생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면책 후에도 추심 행위가 발생하면 법원에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에 의해 정해진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보증금은 생활 유지를 위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변제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